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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00만원 감면 가능한 무주택자의 기준 알고 계신가요?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 때 무주택자라고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해보세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 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미 취득세 내신분들도 환급가능하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 소득과 관계없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
🔴 기존 주택 보유자도 조건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 =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가능
🔴 2022년 6월 21일 이후 이미 취득세 납부한 사람은 환급 가능
🔴 2025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조건
1) 생애 최초 주택 매매가 12억원 이하 구입시
2)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예외조건
🔴 기존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감면 가능
🔴 기존 거주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인도 명령/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감면 가능
🔴 취득자가 임대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시고 유지할 경우 감면 가능
무주택자 인정 조건
🔴 상속으로 주택의 공동 지분을 갖고 있다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전 처분하는 경우
🔴 도시 및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감면 대상 주택 취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소유 주택 처분한 경우
🔴 사용승인 20년 지난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소형 주택 소유 및 처분한 경우
🔴 취득일 기준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및 처분한 경우
🔴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 이전 다른 주택 미소유시 다른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가능
취득세 감면 신청 준비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
🔻 납부한 취득세 환급 신청서 다운로드 🔻
✅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통장사본
📌 관할 세무사 별 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전 전화로 준비서류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예시서류 참고해주세요.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지참 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10일 이내 확인가능)
✅ 이미 취득세 납부한경우 👉 관할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환급 신청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 전입신고 후 3개월 동안 전입 및 상시거주
🔴 감면 후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구매 (상속은 가능)
🔴 취득세 감면 주택 구입 후 3년 내 매각/ 증여/ 임대 / 타용도 전환 불가
📌 배우자에게 지분 매각/증여는 가능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로 감면 혜택 받은 경우 또는 위의 주의사항에 위반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감면 받으세요!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는 제목만 보고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무주택자로 보는 기준에 해당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